법령 지방자치법 제1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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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법 제15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국제 1 김장리 1 정우 1 한별 1 충정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형배 1 송근명 1 이건웅 1 신명균 1 김준엽 1 김낭규 1 이상규 1 김대환 1 김승진 1 박영선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다268686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4상,278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

2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두45934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3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두32313 판결
  [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

2022년

4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두58427 판결
  [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22상,935]
 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5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두55060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

2009년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3. 22.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
  [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]〈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〉[집55(1)특,373;공2007.4.15.(272),543]
  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추114 판결
  [읍·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][집44(2)특,788;공1997.2.15.(28),547]
   읍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
   지방자치법